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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제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2017.06.01 11:30
<000학원 비율제 강사들이 당초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자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는 위 사건에서 학원 측을 대리하여,
강사들 자신이 정규직에 비하여 실수령액이 많고 업무 시간이 유동적인 계약직 비율제 강사 형태를 선택하여 학원과 대등한 지위에서 수업담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강사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호사와 강치훈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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