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법무법인 동진의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법률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요양병원의 운영자가 의료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는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여 ,

대법원은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대종중의 소종중 상대 소유권확인소송 승소 관리자 2022.06.10 830
19 대학교수의 해임효력정지가처분결정 관리자 2022.05.04 911
18 전광훈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3.18 394
17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2.03.18 405
16 대학교수의 교무처장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2.01.26 392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승소 관리자 2022.01.26 414
14 양육권자의 외국재판 집행판결 승소 관리자 2021.12.02 427
13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관리자 2021.12.02 469
12 법관탄핵 각하결정(2021헌나1) 관리자 2021.12.02 423
11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항고심 관리자 2021.12.02 471
10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 관리자 2021.06.29 570
9 한유총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1.04.20 561
8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관리자 2020.02.02 818
7 '처음학교로' 불참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관리자 2020.02.01 825
»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관리자 2017.06.01 14817
5 의약품 영업사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관리자 2017.06.01 3604
4 비율제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17.06.01 7000
3 학원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17.06.01 10015
2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 관리자 2016.02.28 2560
1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 도출 관리자 2016.02.28 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