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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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진은 미국인 아버지가 자녀들을 임의로 한국으로 데려간 어머니를 상대로 자녀들의 반환을 구한 사건(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기한 반환청구)에서 1, 2심 승소에 이어 2022. 2. 17. 대법원에서도 어머니가 제기한 재항고가 기각되어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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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종중의 소종중 상대 소유권확인소송 승소 관리자 2022.06.10 781
19 대학교수의 해임효력정지가처분결정 관리자 2022.05.04 858
18 전광훈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3.18 357
»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2.03.18 362
16 대학교수의 교무처장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2.01.26 354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승소 관리자 2022.01.26 375
14 양육권자의 외국재판 집행판결 승소 관리자 2021.12.02 391
13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무죄 관리자 2021.12.02 427
12 법관탄핵 각하결정(2021헌나1) 관리자 2021.12.02 379
11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항고심 관리자 2021.12.02 434
10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 관리자 2021.06.29 533
9 한유총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확정 관리자 2021.04.20 528
8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관리자 2020.02.02 779
7 '처음학교로' 불참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관리자 2020.02.01 786
6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관리자 2017.06.01 14779
5 의약품 영업사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관리자 2017.06.01 3566
4 비율제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17.06.01 6944
3 학원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17.06.01 9976
2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 관리자 2016.02.28 2519
1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 도출 관리자 2016.02.28 1140